나향욱 행정소송 제기, 근황-개돼지 발언 반응 낯뜨겁다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6-12-21

음..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존심'에 대해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 몇달 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들의 심기를 건들이는 발언을 했죠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 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면을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한번 국민들의 심기를 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중은 개돼지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경에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 '고위공직자로써 품위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손상을 시켰다' 라는 점을 내세워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출처 : YTN

▶'파면' 처분은 어느정도 일까?

국가공무원 법상으로 징계의 수위는 6가지로 나뉘어져있다고 합니다. 수위가 약한 순서부터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그리고 가장 큰 징계수위인 '파면' 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면 5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퇴직금은 50% 즉 절반만 받게 되는데요. 또한 연금부분도 내가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기 떄문에 공무원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징계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말이죠. 또한, 직위해제를 당했기 떄문에 현재 봉급의 70%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하네...

▶누가 파면을 결정하나?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의 여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중들이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60일 이내에 결과 즉 징계의결을 해야하기 떄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MBC

▶네티즌들의 반응은? "낮뜨거움"

"국민의 99%는 개돼지라고 칭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분 정말 파면 되는지, 그리고 파면 이후 어디서 일하게 되는지 꼼꼼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나있고, 신뢰를 실추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을 다 토해내야한다. 그동안 민중들이 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당연하지 않나..평생 가난에 찌들여서 살아봐야한다" 라는 따끔한 말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그런 사람이 민중들을 무시했다면 충분히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한마디로 천냥빛을 값을 수 있다